20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시장의 미분양 문제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이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공급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해당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1. 정책 배경 및 도입 필요성
최근 몇 년간 금리 인상, 경기 둔화, 공급 과잉 등의 영향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 사기, 임대차 계약 불안정 등의 문제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이 직접 개입해 시장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 제도의 개요 및 구조
든든전세는 기존의 공공임대와는 달리 ‘전세 → 분양’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LH가 매입한 민간 미분양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일정 보증금 조건으로 전세 공급하고, 일정 기간(4~6년) 거주 후 분양 의사를 밝히면 해당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자금 부담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주를 경험한 후 자가 소유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3. 실제 활용 사례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던 맞벌이 부부 A씨는 소득은 안정적이었지만 높은 분양가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LH 든든전세 공급 공고를 접하고 신청한 결과,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할 수 있었고, 계약 기간 동안 자금을 모은 후 5년 차에 해당 주택을 우선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전에서 자취 중이던 청년 B씨는 전세사기를 경험한 뒤 불안정한 거주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LH가 운영하는 든든전세 주택에 입주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해당 주택의 구조, 관리 상태, 입지 조건에 만족하며 분양 전환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4. 분양 전환 절차 및 조건
든든전세의 분양 전환은 계약 종료 전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가는 LH의 심사 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입주시의 감정평가가 기준이 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 소득 수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분양 우선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입주자는 잔금 납부를 통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5. 신청 자격 및 방법
든든전세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LH 공식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공급 지역, 주택 면적, 전세 조건, 입주 대상 등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은 특별공급 대상자로 분류되며 가점제 또는 추첨 방식이 적용됩니다.
6. 제도적 기대 효과 및 향후 방향
든든전세는 미분양 해소와 무주택자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는 자금 회전이 가능해지고, 실수요자는 안정적인 거주와 자산 형성 기회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정부는 향후 제도를 보완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제도 참여자의 만족도를 분석해 장기적인 공공주택 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지역 맞춤형 공급, 다양한 주택 유형 확대 등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7. 결론
LH의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는 단기 거주 안정성과 장기 내 집 마련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주거 대안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는 경제적 여건이 불안정한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분양 전환 기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앞으로의 주거복지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제도 참여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미리 자격 조건과 신청 시기를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